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쿠팡지회(이하 쿠니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박탈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1. 퇴직금 ‘리셋 규정’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으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 자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을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쿠팡은 원상회복 선언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CFS는 최근 퇴직금 지급 기준을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기업이 져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입니다.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재산정 및 지급이 되어야 하며 경영진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3. 변화를 위해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지지와 감사를 전합니다.
수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이어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법률 대응과 노동부 진정 등을 함께해주신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그리고 외압을 용기 있게 폭로해주신 문지석 검사님, 긴 시간 함께해주신 피해 당사자분들과 연대 단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의와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쿠니언은 이분들의 용기와 눈물이 만든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현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그리고 노동존중이 살아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쿠팡지회 쿠니언